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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금융 위기를 피할 수 없는 내부 요인 7가지

경제 & 시사

by 널스맘 2019. 6. 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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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널스맘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중국이 금융 위기를 피할 수 없는 내부 요인들을 알아볼까해요.

이는 '앞으로 5년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 책을 보고 요약한 내용입니다.

 

1. 부의 불균형 분배 심화

소수의 부자에게 쏠린 부를 재분배 하기 위한 개선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스템은 붕괴한다.

부의 불균형 분배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수가 '지니계수' 인데

지니계수는 0-1 사이의 값에서 숫자가 높을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고 본다.

보통 0.4를 넘으면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하는데 중국은 2016년 기준 0.465를 기록했다.

(참고로 한국은 0.302, 미국은 0.396, 스위스는 0.295)

 

또한 미국은 상위 1%의 부자들이 전체 소득의 23%를 가져 갔고, 전체 자산의 40%를 소유했다.

그런데 중국은 상위 0.4%가 전체 자산의 70%를 소유하고 있다.

 

결국 부의 불평등은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주의 체계에서는 정권 교체나 금융위기가 나타나고, 독재 체제나

왕조 체제에서는 혁명이나 민중 봉기나 나타난다.

 

2. 미미한 국민 저축 규모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그마저도 소수의 부자들에 편중되어 있다. 

가계의 여유 자금이 적고, 실질 소득 증가도 둔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바람대로 단기간에 내수소비를 강력하게 끌어 올리기는 어렵다.  

 

3. 1단계 제조업 성장의 한계 직면

제조업 발달은 3단계로 진행된다. 각 단계가 가진 성장의 한계에 도달할 때마다

강력한 구조조정과 주력 산업 교체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음 단계로 전화하려면 최소 5-10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 기간 동안 중국경제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금융위기도 그 기간에 발생할 것이다.

 

4. 과잉 생산 추세 지속

중국은 과잉 생산으로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켰다. 그러나 과잉 생산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중국 경제 성장률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도들의 경제 성장은

여전히 과잉 생산과 금융 버블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5.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적자

정부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는 이뉴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법인세와 자산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세금 징수액이 줄어들 때다.

다른 하나는 고령화와 부의 불균형 분배로 정부의 복지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정부 부채는 눙덩이처럼 불어나고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6. 세계 최고의 부채 증가 속도

중국은 세계에서 최고로 부채의 총량이 많고 그 늘어나는 속도로 심각하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금융과 경제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면 중국은 경제 위기는 세계로 급속하게 전이될 것이다. 

 

7. 저출산,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베이비부머 은퇴 시작

한 국가의 경제가 고도 성장기를 지나 성숙 단계에 들어가면 

저출산,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베이비부머 은퇴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는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거시경제 지표의 성장이 둔화하고 잠재 성장률이 하락한다.

약 30년 후인 2047년의 중국은 양적으로 총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지만,

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늙어버린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으로 줄일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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